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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리포트 18-03] 국가별 CSR 제도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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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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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CSR 제도화 동향-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법제화


[본문 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규범과 법제 차원에서 CSR 및 CSR 성과 공시 의무화 증가 동향을 분석하였음. 전통적으로 CSR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유럽연합국가를 포함해 글로벌 CSR 법제화는 대만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로까지 확산하고 있음. 보고서는 (1)시장에서의 공시 요구 확대, (2)국가 차원의 신규 법제화, (3)기존 법적 요구 수준의 강화 측면에서 국내외 비재무정보 공시 동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ㅇ 해외 동향: 

- EU Directive 2014/95: 비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EU 지침은 유럽 회원국가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500인 이상 직원을 둔 상장사와 일부 비상장사에게 협력사를 포함한 기업의 전 범위에서 환경보호, 임직원 관리, 반부패 등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책과 전략, 위험, 성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 해당 지침은 의무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20184월 조사 기준으로 EU 회원국의 60% 이상이 지침 규정 내용을 채택하거나 논의하고 있음

- 독일 CSR Directive Transposition Act.: 독일은 EU 지침 이전부터 정부 주도적으로 강력한 CSR 규제 및 법적 요구 수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2017EU 지침을 자국의 CSR 보고법으로 통과 시켰으며, 특히 법적 적용을 받는 기업이 독일 내 약 550여개에 불과한 것에 대응해 자국의 중소기업에도 법적 준수 및 추가적인 노력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 대만 TWSEESG 공시 의무화: 대만 증권거래소(TWSE)는 대만 내 기업 지배구조 및 국제 표준화 강화를 위한 2013 기업 청렴 계획에 따라 증권거래소 차원에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ESG 공시 의무화를 시작함. 공시 조치 및 규칙을 성문화하고 특히 식품 서비스, 금융, 화학산업 분야의 대기업에 환경과 사회적 영향,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비재무정보와 지속가능 개발 전략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함.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와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 시장에서 대만 기업의 ESG 평가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바 있음

 

ㅇ 국내 동향:

-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국내에서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자율공시를 규정해왔으나 기업 참여율 저조, 공시품질 미흡 등의 문제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10개 항목을 선정, 우선적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의무화를 시행 후, 성과에 따라 2021년부터 전체 상장사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는 TF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

자본시장법 5%룰 개정: 자본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를 위해 20138월 시행된 5%룰은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기관)의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시장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최근 주식 5% 이상 보유한 자 중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경우는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했음

 

ㅇ 시사점:

- 국제적으로 시장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의 기업 비재무정보 공시가 자발적 성격에서 의무적 성격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규제 영향력 또한 상장사에서 비상장사 및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존의 보고서 발간 방식의 공시가 정부 시책과 더불어 공시수단으로써 인증제도 사용, CSR 활동 성과 포상과 같은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장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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